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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일단 걷은 다음에 조금 돌려준다네요

4월 10일(월) 캘거리 시의회는 “Tax Room”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Tax Room이란, 캘거리 시가 정해 놓은 세수 중 알버타 주정부에 할당된 액수보다 적게 주정부가 가져갈 경우, 생기는 세금 과다 계상분을 말한다. 올해 알버타 주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작년 11월에 캘거리 시가 책정해 놓은 교육세 중 약 2,400만 불을 덜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캘거리 시는 이 과다 계상분을 실제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월요일에 열린 시의회 회의에서는 2시간이 넘는 비공개토론과 45분간의 공개토론을 거친 후에 희한한 결정을 내렸다. 우선 캘거리 시의회는 7-6의 아슬아슬한 표차로 Tax Room을 그대로 끌어 안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예정대로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이다. 그리고는 다시 투표를 통해서 11-2의 압도적인 표차로 Tax Room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재산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이미 작년 11월에 캘거리 시는 2017년 재산세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올해 캘거리 시민들은 일단 재산세를 낸 후에 다시 약간의 돈을 돌려받게 된다. 돌려 받게 되는 액수는 460,000불짜리 집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약 7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렇게 세금을 돌려주는 일을 올해 한 번에 한해서 실시한다고 못박은 것이다. 캘거리 시의 예산 계획은 전년도 집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Tax Room을 끌어 안지 않고 세수 계획 자체를 낮추게 되면 이 효과가 내년 예산 계획에 반영되어 캘거리 시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Tax Room을 끌어 안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세금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

Tax Room을 끌어 안는 것에 찬성한 시의원들은, 이런 여유분을 Green Line LRT와 같은 중요 프로젝트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반대한 시의원들은 재정적 긴축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