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출처: calgary.ca

블랙 카트 수거비를 올리겠다는 캘거리 시

어찌 보면 조삼모사로 들릴 수도 있겠다. 캘거리 시의회는 매립장용 쓰레기를 모으는 블랙 카트의 수거비를 올릴 생각이다. 그 대신 캘거리 시민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그만큼 줄이겠다고 한다.

사정은 이렇다. 캘거리 시의회는 쓰레기 처리를 놓고 비용 절감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겨울 기간 중에는 그린 카트를 격주로 수거하겠다는 의견도 나온 상태이다. 현재 캘거리 시가 쓰레기 처리에 매년 쏟아붓고 있는 예산은 1억 6,500만 불이다. 이 중에서 8,500만 불이 블랙 카트 수거에 사용된다. 8,500만 불의 예산은 두 가지 방법으로 조달되어 왔다. 4,500만 불은 시민으로부터 거두는 수거 요금이고, 4,000만 불은 세수에서 집행된다.

지금 캘거리 시의회의 생각은 월 수거비용을 5불 인상하고 콘도 거주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서 8,500만 불 중 6,500만 불을 요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수에서 집행되는 금액은 2,000만 불로 줄어들게 된다.

시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수거 요금에 기반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투명하고 좋다는 의견들이다. 이렇게 되면 쓰레기 수거 카트도 다양화해서 크기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있다. 일부 시의원은 이번 기회에 쓰레기 처리 서비스를 민영화하자는 생각도 내비쳤다. 민영화하게 되면 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수거비는 인상되더라도 그만큼 세수 충당분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캘거리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덜 걷는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시의원들도 있다. 즉 캘거리 시민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부담이 더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캘거리 시의 이런 계획이 결국은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수거비 인상분에 상당하는 세금을 덜 걷을 것 같지는 않다. 아마도 그만큼 세금을 더 걷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