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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스위트 신청 절차 변경, 최종 확정

그동안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세컨더리 스위트 신청 방식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변경되었다. 캘거리 시의회는 12일(월) 본회의를 갖고, 세컨더리 스위트에 대한 허가를 시의회가 아닌 캘거리 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9-6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캘거리 시에서 세컨더리 스위트를 만들고 싶다면 캘거리 시의회에 토지 용도 변경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캘거리 시의 담당자에게 세컨더리 스위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날 시의원들은 투표에 앞서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100명이 넘게 참석한 시민들의 의견은 찬반이 나뉘었다. 변경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주거 지역의 분위기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시민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단독 가정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떤 시민은 자신의 동네에 사는 세입자들이 마약과 매춘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시민은 “잠재적 범죄 증가”와 “세입자들의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걱정했다.

이에 비해 찬성하는 시민들은 학생, 노인, 젊은 가정에게 저렴한 집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한 시민은 승인 절차를 더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절차가 복잡하게 되면 불법적인 세컨더리 스위트만 늘어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최종 통과된 변경안에 따르면, 캘거리 전 지역이 세컨더리 스위트를 신청할 수 있다. 캘거리 시 측에서는 주차 공간, 주변 편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결정하며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세컨더리 스위트 신청자들은 집 앞에 공지 팻말을 놓아서 주변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허가가 나더라도 이웃 주민은 Calgary Subdivision and Development Appeal Board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세컨더리 스위트 소유주들은 반드시 검사(inspection)를 받아서 통과해야 하며 지정된 등기 사무실에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