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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ikimedia

부서진 페라리에 지불한 보험료가 무려 789,375불

B.C. 주의 공기업인 ICBC(Insurance Corporation of British Columbia)가 페라리 보험처리를 놓고 오랜 법정 다툼을 벌여오고 있다. 엄청난 보험금이 알려지면서 주정부가 자동차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B.C.주 대법원에 접수된 문서에 따르면, 원고인 자동차 차주는 2012년 9월 9일에 1990년산 페라리 F40을 전봇대에 사고로 박았고 차에는 큰 손상이 갔다. 그런데 이 차주는 ICBC 측이 자신의 보험 처리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신의 성실하게 제때에 수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기록을 보면, “그는 ICBC 측이 필요한 수리 작업을 최소한 한 번은 승인하기를 거부했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그에게 다양한 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사를 진행한 후에 ICBC는 보험 처리를 인정했고 수리비 대부분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ICBC 측은 차량의 시장 가격 이상을 이미 지불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고 원고 측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 차량의 시장 가격은 2014년에 696,061불로 중재되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소송에서 ICBC가 지불한 비용은 이미 982,000불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캐나다 납세자연맹의 B.C. 지부장인 크리스 심스(Kris Sims)는 주정부가 더 이상 자동차보험회사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동차 보험 처리비와 소송 비용에 세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간 보험회사였다면 법률팀, 평가전문가, 수리전문가를 직접 동원해서 보험 처리와 소송을 빨리 끝냈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올해에 ICBC에서 13억 불의 적자가 날 것으로 B.C. 주정부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