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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주관하는 건설 공사로 집에 금이 가면 누구 책임?

에드먼턴 시의회는 에드먼턴 시가 주관하는 건설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조사와 대응 절차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있다.

Ward 11의 마이크 닉켈 시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일은 행정적 책임을 지기 위함과 함께,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것을 고소할 수 있고 누구를 고소할 수 있느냐이다. 두 번째는 공사 수행 업체의 선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들이 고소를 당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에게 고소를 당했는지와 같은 기록을 확인함으로써 나쁜 업체를 배제하려는 것이다.” 아무튼 시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재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쉽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돈 아이브슨 시장은 이 일이 일반 시민과 공사 수행 업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겪는 문제를 시가 어떻게 잘 대응해 줄 것인가와, 공사 수행 업체들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에드먼턴 시가 공사 수행 업체들과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인정했다.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시민의 손해 보상 클레임에 지출된 평균 보상액은 1,546불로 2014년의 2,203불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소송의 비율은 98.1퍼센트로 2014년의 82퍼센트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