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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릎을 계속 모으고 있을 수 없었던 건가요?”

알버타주 판사로 재직 시에 재판정에서 성폭행 피해자 여성에게 “무례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이유로 도마 위에 오른 로빈 캠프(Robin Camp) 판사에 대해 캐나다 사법위원회(Canadian Judicial Council)가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로빈 캠프 판사는 2014년에 19세 여성에 대한 성폭행 재판에서 가해 남성의 진술이 더 신뢰가 간다고 판단하고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속기록을 보면, 그는 피해 여성에게 “왜 무릎을 계속 모으고 있을 수 없었던 건가요?”라는 질문을 던졌고 “섹스와 고통은 때때로 함께 오는 법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그는 재판 중에 여성을 “피고”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이 판결은 항소재판에서 뒤집혔다. 캠프 판사는 청문회를 통해 면밀한 조사를 받아 왔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1998년에 캘거리로 온 캠프 판사는 원래는 형법 분야에서 법률 구조(legal aid) 일을 했었고 나이가 든 후에는 계약, 파산, 신탁 및 석유 소송 관련 재판에 주로 치중해 왔다. 그는 2012년에 알버타 주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으나 성폭행관련법에 관해서는 훈련이나 법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는 금요일에 사법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질문에 답하면서 “캐나다 법에 대한 나의 지식이 매우 적다는 것은 동료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런 건 나에게 있지도 않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고 생각한다”라고 증언했다. 그는 “내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 나라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고 그곳은 다른 쟁점들이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주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일을 시작했을 때 주 형사법 판사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판례 50개를 받았다. 나는 그 판례들과 첨부글들을 읽었다”고 답했다.

 

캠프 판사는 그 여성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그 말은 “무례하고 모욕적”이었다고 인정하기는 했으나, 그 여성을 또다시 “피고”라고 부르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계속 법정에 남아 있을 수 있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른 영역에서도 편견을 가지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배워왔던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감시하라는 것이었다 … 그리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항상 나 자신을 감시할 것이다 … 내가 완벽하다는 것은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청문회 패널은 캐나다 사법위원회에 권고안을 보낼 예정이며, 사법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을 연방정부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