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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병상 확충 계획, 이제와서 민간 업자는 배제?

알버타 주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병상 확충 계획이 5일(금) 조용히 공개되었다. 이 새로운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비영리단체, 원주민 지역사회, 공공 기관 중심으로 병상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기존의 병상 확충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민간 업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DP 주정부는 장기 요양 병상과 치매 전문 병상을 내년 초까지 2,000개 늘리겠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민간 요양 업체에게 개발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식으로 협력해왔다. 그런데 이 병상 중 상당수는 본래 주정부의 지원과는 무관하게 해당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했던 것이다. 근본적으로 NDP 주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은 민영화를 피하는 것이었으나 2,000개 병상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에 반하는 행보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보건부 장관 사라 호프만은 병상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부분의 병상은 전 PC당 주정부 시절에 이미 정해졌었다고 해명했다. 그녀는 병상 확보에 참여한 민간 업체들을 치하했는데 이 업체들 중 많은 수는 NDP 주정부의 요청에 맞추어 치매 병상과 장기 요양 병상을 포함하기 위해 원래의 설계를 수정했다.

문제는 이번에 NDP 주정부가 새롭게 세운 Building Communities of Care라는 추진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돈은 최소로 들어가게 하면서 민간 업체는 배제하고 병상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정부 측은 건설이 준비되고 있는 시설에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병상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건설이 준비되고 있으므로 건설비를 주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없이 추가되는 병상 공간에 대한 운영비만 지원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주정부의 새로운 계획을 들은 민간 업체들은 이런 계획이 실제로는 실행력 있게 빠르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와 같이 민간과 정부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식의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