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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법을 제정할 때 원주민의 의견을 꼭 들을 의무는 없습니다

11일(목) 연방 대법원은 연방정부가 법을 제정할 때 원주민의 의견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7-2의 다수결로 결정된 이번 재판은 2013년에 Mikisew Cree 원주민 족에 의해 시작되었다. Mikisew Cree 족은 연방정부가 제정한 두 개의 법이 원주민 권리(treaty right)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하퍼 총리가 이끌던 연방정부는 캐나다 환경 평가법(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어업법(Fisheries Act), 멸종 위기종 보호법(Species at Risk Act), 가항 수역 보호법(Navigable Waters Protection Act) 등을 개정했다. 그러자 Mikisew Cree 족은 이로 인해서 환경평가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가 줄어들었고 환경평가 범위로 줄어들었다면서 자신들이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을 권리가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사전에 원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연방정부 측은 의회의 역할에 위협을 주는 행위라면서 반박했다.

이번 판결에 Mikisew Cree 측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