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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ikipedia

줄지 않는 캘거리 도심 공실률. 세금은 어디서 보충할 것인가

새해 예산을 세워야 하는 캘거리 시의회가 고민에 빠져 있다. 세금 문제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심의 상업 부동산에서 걷어야 하는 재산세가 문제이다.

캘거리 도심의 공실률은 아직도 25퍼센트에 달한다. 한때는 사무실이 모자라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비어서 걱정이다. 이는 사무 부동산의 소유주에게도 문제이지만 캘거리 시에도 문제이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수가 부족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캘거리의 재산세 시스템은 총액을 정해 놓고 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도심에서 걷히지 않는 세금을 외곽 지역의 상업 부동산에서 채워야 하므로 외곽 지역 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당연히 외곽 지역 사업자들은 억울하다. 경기도 안 좋은 판에 남이 내야 할 세금을 내가 내는 꼴이기 때문이다. 불만이 안 터져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지난 2년 간 캘거리 시는 외곽 사업자들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비상 자금을 투입했다. 또다시 반복을 하자니 캘거리 시의 금고도 점점 비어 가는 것이 보인다.

“앞으로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나히드 넨시 시장은 11일(목) 시의회에서 털어놓았다. “정말로 좀 더 구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는 말하면서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주택 소유자로 옮겨야 할까? 사업자의 세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할까?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만 할 문제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상공업자들의 목소리가 있다. 캘거리 상공회의소 측은 주거용 재산세와 비주거용 재산세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캘거리의 사업자들은 주택소유자에 비해서 약 3.5배나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 이런 격차는 알버타에 있는 지자체들 중에서 가장 높으며 캐나다 전체에서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반 울리 시의원은 그 격차를 줄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 사무 공간을 채우고 도심에 주거 건물을 유치하는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나 그는 캘거리 시가 그동안 펼쳐온 정책이 소상공업자보다는 대형 상업 부동산 업자들에게 유리했다고 지적했다.

아무튼 향후 4년의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하는 캘거리 시와 시의회의 고민은 깊어 보인다. 세금은 걷기 힘든데 들어갈 돈은 많다. 10개가 넘는 새로운 외곽 커뮤니티를 위한 자금과 Green Line LRT 건설 자금 등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재정을 더 짓누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