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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신 재캐나다 동포 여러분, 마리화나는 절대 금물입니다

캐나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마리화나를 피우면 대한민국 법에 저촉된다. 즉 한국에 돌아갔을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주의를 당부했다.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내일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여가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발효됩니다. 대마초 합법화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대마초 흡연(구매, 소지, 운반 포함)을 할 경우 범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이는 관광객, 단기 비자 소지자, 취업 비자 소지자를 포함하여 영주권자에게도 해당된다.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한국이 아닌 곳에서 대마초를 흡연해도 처벌을 받는 이유는 대한민국 법이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즉, 어느 곳에 있든지 한국인이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 이는 카지노 이용도 마찬가지이다. 해외에서 합법인 카지노를 상습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대한민국 법 제246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