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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Calgary Herald

탄소세 강제 적용 일정과 리베이트 정책을 공개한 트루도 총리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탄소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네 개 주에 대해서 트루도 총리가 탄소세 강제 적용 정책을 밝혔다. 연방정부가 직접 탄소세를 적용하는 주는 사스캐츄완,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브런스윅이다. “내년부터 캐나다에서는 그 어느 곳도 공짜로 오염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트루도 총리는 말했다.

연방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캐나다 전역에서 탄소 배출 1톤당 최소 20불의 탄소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정한 바가 있다. 아직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주들은 연방정부에게 탄소세를 내야 한다. 단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은 내년 4월 1일부터이다.

연방정부는 거둬들인 탄소세의 90퍼센트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연방정부가 주는 리베이트를 돌려받게 된다. 리베이트 액수는 가구당 성인 및 아동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대도시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은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에너지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10퍼센트 정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측은 70퍼센트 이상의 주민들이 실제로 낸 탄소세보다 더 많은 액수를 돌려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