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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재산세와 상업용 재산세 격차가 급격히 증가한 캘거리

토론토에 본사를 둔 Altus Group은 캐나다 주요 도시 11곳의 지난 15년간 주거용 재산세와 상업용 재산세 격차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11곳 중에서 8곳은 상업용 재산세가 주거용 재산세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격차가 가장 큰 곳은 밴쿠버로 상업용 재산세가 주거용 재산세에 비해서 4.39배가 높았고 그다음은 토론토(3.78배), 몬트리올(3.78배), 퀘벡 시(3.32배), 캘거리(3.06배)의 순서였다. 에드먼턴은 2.44배였고 전국 평균은 2.90배였다.

눈에 띄는 것은 캘거리의 경우 작년에 비해서 그 차이가 올해는 12퍼센트나 급등했다는 점이다. 캘거리의 경우는 도심의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결국 도심 외곽 지역 사업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캘거리 도심의 사무실 공실률은 올해 1/4분기에 약 23퍼센트로 나타나서 일 년 전의 20퍼센트에 비해 오히려 더 증가했다.

그래서 캘거리 시의원 중 일부는 주거용 재산세를 인상해서 상업용 재산세 증가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워드 서덜랜드 시의원은 단순히 주거용 재산세를 인상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상업용 재산세도 등급을 나누어서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였다.

캐나다 독립사업자 연맹(CFIB)의 알버타 지부장 앰버 러디(Amber Ruddy) 씨는 상업용 재산세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의 세율도 이미 충분히 안 좋다. 사업자들은 공평하게 분담한다면 기꺼이 낼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이미 상식적인 선을 넘어섰다”라고 말한 러디 씨는 캘거리 시가 시의 운영 예산을 줄여서라도 상업용 재산세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