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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한다

알버타 주정부는 30일,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및 약사 등 의료인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성적 비행을 저지른 경우 면허를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환자보호법’(Bill 21, An Act to Protect Patients)을 발표했다.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중지되게 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알버타 주는 온타리오 주에 이어 두번째로 의료인들의 성범죄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법률을 가진 주가 된다.

사라 호프만(Sarah Hoffman) 알버타 주의 보건 장관(Minister of Health)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성들을 비롯한 모든 알버타 주민들은 보건분야 전문가들(health care professionals)을 만났을 때 안전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자들을 도와 알버타 주의 환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각 의료인 협회들은 자체 심사과정을 통해 성범죄가 확정된 보건 분야 전문인력들에 대한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들의 결정은 최저 5년동안 지속되며 그 기간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은 자격을 회복할 수 없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각 의료인 협회들은 성범죄 의료인들에 대한 처분 결과를 공개하는 홈페이지를 운영, 성범죄 및 그 처분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4월 에드먼턴의 내과의사였던 이스마엘 타히르(Ismail Taher)가 환자와 간호사를 성추행 한 사실로 유죄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회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추진됐다. 당시 알버타 내과/외과의 협회(The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of Alberta)는 관련 법안의 미비로 인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타히르가 여성환자를 진료할 때면 보호자와 함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그의 의사면허를 회복해줬다.

지난 2016년 CBC 방송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캐나다내에서 처벌받은 의사들 817명을 추적해 조사한 결과, 이중 250명이 환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가져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185명이 이런저런 경로로 의료인 자격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산 바 있다.

 

디스타임 김재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