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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의 지자체 선거 정치자금기부 개편안에 대한 넨시 시장의 반응

지난 11월 5일(월) 알버타 주정부는 지자체 선거 운동에 관한 개편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편안은 선거자금 모금에 관하여 예전보다 더 제약을 가하면서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정부 측은 밝힌 바가 있다.

나히드 넨시 캘거리 시장은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주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구체적인 내용은 현실에 맞지 않으면서 의도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지적이 되는 것은 기업과 노조의 기부를 금지한 조항이다. 이는 이미 주 총선거에도 적용된 사항이다. 넨시 시장은 기업과 노조의 기부를 금지한 것까지는 좋으나 일반인들의 기부금에 대해서 세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 총선거운동에서는 일반인들의 기부금에 세금영수증을 발행하게 해주고 있다면서 지자체 선거운동에서도 이를 허용해야만 일반 시민들이 활발하게 기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넨시 시장은 기업의 기부를 금지하게 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종업원이나 관계자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오히려 투명성이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개인의 기부금 액수를 최대 4,000불로 제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개인은 지자체 선거운동을 위해 최대 4,000불을 기부할 수 있고 교육청 이사 선거운동을 위해서 별도로 최대 4,000불까지 기부할 수 있다. 아울러 40불 이상 기부한 사람들은 이름과 주소가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도 도마에 올랐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3자는 정치광고를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후보자와 함께 운동을 벌이거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런데 문제는 제3자가 정치광고를 위해 모을 수 있는 선거자금에 상한을 정해 놓지 않은 것이다. 넨시 시장은 NDP 주정부가 노조로부터 무한대의 광고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넨시 시장은 선거자금 모금 기간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을 보면 선거자금 모금은 선거가 치러지는 당해연도에만 진행할 수 있다. 넨시 시장은 이 규정이 정말로 멍청하다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용 표지판을 만들려고 하면 무소속 후보들은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편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