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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도 요금 보조 시범 프로그램을 부결시킨 캘거리 시의회

수도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시범 프로젝트가 8-7의 투표로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 280만 불 규모의 이 시범 프로젝트는 90일 이상 수도요금을 내고 있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요금 일부를 보조해주는 대신에 수돗물 사용을 줄이는 장치를 부착해주는 것이었다. 캘거리 시 담당자에 따르면 매년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캘거리 시가 제안한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의원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숀 추 시의원은 이 프로젝트를 “소셜 엔지니어링(social engineering)”이라고 질타하면서 단순한 교육 캠페인을 벌이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누군가 당신을 도와주기 전에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도와야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워드 서덜랜드 시의원은 부작용을 거론했다. 그는 시범 프로젝트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먼저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후에 해결책을 찾자고 말했다.

이에 비해 넨시 시장과 곤덱 시의원은 시범 프로젝트가 재정적으로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미 매년 300만 불 정도 미납 요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아슬아슬하게 시범 프로젝트 안은 부결되었으나 시의원들은 시 담당자에게 수도요금 미납 현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한 후에 개선 방안을 만들어 2020년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