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출처: 디스타임

최저임금 한달, 한인 실업인들 “매출 증가 거의 없고 비용 부담 커”

– 본지 캘거리 한인 실업인 협회와 공동으로 설문 결과
– 매출 변화 없지만 순이익은 5%이상 감소했다는 응답 제일 많아.
– 앞으로 인상을 자제하거나 물가인상률내로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

 

알버타 주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도입한 지도 어느덧 8주가 흘렀다. 알버타는 지난 10월 1일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지난 2015년, 캐나다에서도 최저임금이 가장 낮았던 주 중 하나(10.20 달러)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주로 탈바꿈하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캘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본지는 캘거리 한인 실업인 협회와 함께 실업인 협회원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시행해봤다.

▶ 매출 변화는 크지 않지만 순이익 떨어져 = 설문에 응답한 한인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매출에 큰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자영업자들 중 62.5%는 매출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며 매출이 늘었다고 답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매출이 5% 이상 줄었다는 응답은 4명 중 1명 꼴인 25%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가계 소득이 증가되면서 결국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오를 것이라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현실에선 작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올린지 아직 두 달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없다고 단언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 같은 매출 감소는 최저임금 문제 보다는 알버타 주의 주요 산업인 석유 산업의 부진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원인 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매출은 늘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한인 자영업자들의 4명 중 3명이 순이익이 줄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순이익이 5%이상 줄었다고 답했으며, 25%는 5%이내에서 순이익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순이익이 늘었다는 대답은 12.5%였다.

순이익이 줄었다는 응답자의 71%정도가 최저임금 인상이 순이익 감소에 어느정도 영향을 줬다고 답했으며 29%는 최저임금인상이 순이익 감소에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 최저임금 인상, 고용에 큰 부담 = 설문에 참여한 한인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중 62.5%는 비용 부담으로 고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나머지 37.5%는 비용은 부담되지만 자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더 이상 고용을 줄일 수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하는 말이 많았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도 너무 높아서 다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37.5%였으며, 한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람도 25%정도로 나와 응답자의 62.5%가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37.5%는 앞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물가인상폭 수준 내에서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캘거리 한인 실업인 협회 박홍재 회장은 “시장 상황을 따르지 않는 인위적 임금인상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물가인상을 가져온다며 “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세금감면 등 정책을 통해 큰 규모의 비즈니스보다 소규모 비즈니스에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인상은 타이밍의 문제 = BC대학의 데이비드 그린 교수와 알버타 대학의 조셉 마차드 박사가 온타리오주의 최저임금 인상 백지화에 맞춰 공동으로 글로브 앤 메일 지에 보낸 의견기사에서 이 둘은 양 주의 임금인상이 청년 노동자나 시간당 15불 미만을 받던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는 7.6~8%정도의 잠재적 고용 손실을, 전체 노동자에게는 0.98~1.04%정도 잠재적 고용 손실을 일으켰다고 추산했다. 이는 양쪽 주에서 각각 2만3000~2만6000명 정도의 잠재적인 고용 손실을 의미한다.

차이가 있는 것은 양쪽 주의 경제상황이다.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중반까지 BC주는 2%정도의 고용률 증가를, 알버타 주는 2%정도 고용률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15~24세 사이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선 BC주는 5%의 고용률 증가를, 알버타 주는 5%의 고용률 하락을 기록했다.

BC주는 경제가 나아지는 와중이라 고용 증가율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잠재적인 고용 손실이 나타났고, 알버타 주는 유가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결국 실제적인 고용 감소를 기록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모든 정책에 장단점이 있고, 시행하는 타이밍에 따라 장단점이 극대화된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디스타임 김재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