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산업 및 투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을 발표한 연방정부

빌 모노(Bill Morneau) 연방정부 재무부 장관은 21일(수)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캐나다 경제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경제 활성화 정책에 맞서 캐나다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주문해왔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계획은 직접적으로 법인세율을 줄이지 않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을 취했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 비용처리를 완화해준 것이다. 이제 사업자들은 기계류와 장비류의 일부에 대해서는 전체 비용을 즉시 상각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롭게 확보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 비용을 일찍 비용 처리함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향후 5년 동안 연방정부의 세수는 약 140억 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쟁력 확보 방안의 하나로 캐나다의 수출업자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노력에 11억 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중 약 8억 불은 해상을 통한 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항만 시설을 포함하여 수송 물량을 키우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적 혁신 기금에 8억 불을 향후 5년간 추가한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부분은 언론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다. 비영리 뉴스 단체에게는 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허용하고 새로운 세액 공제도 추가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연방정부는 2018-19년도에 181억 불, 2019-20년도에는 196억 불, 2020-21년에는 181억 불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나 연방 자유당 정부 들어서 증가한 재정 적자를 언제 복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인 연방 보수당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재처럼 경제 상황이 좋을 때에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없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