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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및 정신 건강 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알버타 주정부

알버타 주정부는 정신 건강 서비스 보호법(Mental Health Services Protection Act)을 27일(화) 주의회에 제출했다. 이 새로운 법안은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치료 시설과 치료사들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버타에서는 중독이나 정신 건강 치료 시설에 대해서 최소한의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낮은 치료 수준에서부터 환불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섭식 장애와 같은 문제를 치료하는 정신 건강 시설들에 적용된다. 주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알버타 주에 있는 이런 정신 건강 시설 중에서 65퍼센트가량이 민간 업체이며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치료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약 5,000명에 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이런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심각한 사고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하고 환자들에게는 미리 치료 내용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하며 치료에 관하여 적절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해당 시설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4년 유효의 영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19년 11월 1일까지는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만약 법을 어길 시에는 감독기관은 영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하루당 최고 10,000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정에서 재판에 의해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에는 하루당 최고 100,000불까지 부과 가능하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카운셀링 치료 협회(College of Counselling Therapy)라는 감독 단체를 세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단체는 치료 범위, 가격, 허가증에 획득에 필요한 기본 조건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적절한 자격증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은 전문 치료사(professional)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에는 카운셀링 치료사(counselling therapist), 중독 카운셀러(addiction counsellor), 약물 및 알코올 카운셀러(drug and alcohol counsellor), 아동 및 청소년 카운셀러(child and youth care counsellor) 등이 포함된다. 정신심리치료사(psychotherapist)라는 직함도 자격을 갖춘 카운셀링 치료사, 심리학자, 의사 등에게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