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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Wikimedia

캘거리와 에드먼턴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를 발표한 주정부

11월 29일(목) 알버타 주정부는 기존의 지자체 지속 가능성 추진사업(Municipal Sustainability Initiative)을 대체하게 될 새로운 재정 지원 프레임워크를 담은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알버타 주정부가 ‘역사적’ 재정 합의라고 부르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부터 캘거리와 에드먼턴은 합쳐서 5억 불을 받게 된다. 이 액수는 주정부의 수입에 따라 향후 늘어날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과는 별도로 탄소세 수입에서 4억 불이 2027년부터 매년 두 도시의 장기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제공된다. 이 액수도 역시 두 도시가 나누어 받게 될 예정이다.

알버타 주정부가 이것을 ‘역사적’ 합의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정 부담을 법으로 제정한 사례가 다른 주에는 없기 때문이다. 샤이 앤더슨(Shaye Anderson) 지자체 장관은, “알버타를 제외하고는 어떤 주도 장기 교통 자금 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한 적이 없다. 이번 건은 아주 크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협약의 당사자에 포함되는 캘거리와 에드먼턴은 속으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존의 MSI를 통해서 두 도시가 약속받았던 액수는 총 113억 불에 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캘거리는 MSI를 통해 마지막으로 받았던 지원 액수가 4억 2,000만 불이었는데, 당장 2022년에는 2억 8,900만 불정도만 받게 되었다. 나히드 넨시 캘거리 시장은 새로운 협약이 향후 들어설 주정부에 의해서 바뀌기 어렵게 명문화된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너무 크게 지원액이 줄었다면서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예상에 따르면 2017년에 받은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