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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안. 세금 폭탄의 시작?

11월 30일(금) 캘거리 시의회는 향후 4년 간의 시 예산 계획을 투표를 통해 찬성 9표, 반대 4표로 통과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주거용 재산세율과 비주거용 재산세율의 차등화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거용 재산세율이 더 높아진다. 2019년에 주택 소유자가 내야 하는 재산세는 3.45퍼센트 증가하고 사업용 건물 소유자의 부담은 1.43퍼센트 증가한다.

이번 결정은 다운타운 비주거용 재산의 가치가 무려 120억 불이나 줄어든 사태에 대한 고육책이다. 캘거리 시의 재산세는 이른바 수입 고정 정책(revenue-neutral assessment process)을 따르고 있다. 즉 총액을 미리 정해 놓고 재산세를 분배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다운타운 부동산에 대한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다른 지역의 부동산에서 세수를 더 거둬들여야 한다. 만약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재산세를 책정할 경우, 내년도에 시 외곽의 비주거용 재산 소유자들의 재산세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캘거리 시는 약 8백만 불의 세수를 비주거용 재산세에서 주거용 재산세로 돌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외곽 비주거용 재산세율의 증가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멍을 메우기 시작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재산세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옮기고 시 재정에서 4,500만 불을 지원하면 시 외곽 사업자들의 재산세 증가율을 10퍼센트로 낮출 수 있다.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에 세율을 확정하기 전에 10퍼센트 이하로 줄이기 위한 다른 선택지를 찾아볼 것이다”라고 넨시 시장은 말했다. 그는 “절충(compromise)”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면서 제설 작업, 교통, 저소득층 주택 예산만 제외하고는 운영 비용을 억제했다고 강조했다. “평균적으로 한 가정에서 월 5불 정도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본다. 이 5불로 우리는 새로운 버스 운전사, 새로운 경찰관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고 도시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수거료도 증가하게 되어 가구당 연간 평균 약 113불을 더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0불 정도씩 더 증가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서 증가분의 대부분은 새로 생길 14개의 커뮤니티와 기존의 신생 커뮤니티 2개에 할당되었다. 또한 새로운 공원과 보행로 건설, 노후된 레크리에이션 센터 개보수, LRT 차량 구매, 도심 나무 심기 등에 4,300만 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