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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공유 숙박업에 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캘거리 시

캘거리 시가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초단기 공유 숙박업에 허가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캘거리 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려고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는 이런 공유 숙박업을 하려는 이는 시의 허가(licence)를 받아야 하며, 현장 점검자와 안전 담당자를 고용하기 위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한 콘도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공유 숙박업을 할 경우, 콘도 입주자 회의(condo board)에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일부 시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운타운 지역에 지역구를 둔 드루 파렐 시의원은 초단기 숙박업에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의 관광 숙박업계가 계속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좋은 균형책(fine balance)’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새로운 추세를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후, “공유 경제에는 기회가 있다. 새롭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제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의 계획안에는 다른 선택지들도 언급되어 있다. 그대로 현상 유지하는 안도 있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안도 있다. 계획안에 포함된 자료를 보면, 캘거리에는 약 3,300곳의 초단기 공유 숙박지가 있으며 숙박업자의 83.3퍼센트는 한 곳만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약 88퍼센트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개인주택이 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 건물에 있는 경우는 45퍼센트였다. 또한 집 전체를 대여해주는 경우가 54퍼센트이고 나머지는 집의 일부만 대여해 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