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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바뀌는 캐나다 세금제도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는 탄소세가 적용되는 등 캐나다의 세금 제도의 개편이 시행 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꼭 대비해야 하는 변화가 예고돼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월부터, 캐나다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 CPP) 기여금이 인상된다. $3500에서 $5만7400 사이의 수입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기여금이 4.95%에서 5.1%로 소폭 오른다. 국민연금 기여금은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점차적으로 올라 5.95%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기여금이 오르는 만큼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액수도 같이 올라갈 예정이다. CIBC의 세금 및 부동산 계획 부장 제이미 글롬백(Jamie Golombek)은 “지금 당장에는 비용으로 느껴지겠지만 연금의 개정안에 따른 기여금은 더 많은 연금 지급액으로 돌아오게 된다. 결국 추가적으로 기여금을 납입하는 만큼 더 많이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의 경우 CPP에 내는 돈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 EI)납입금은$100당 $1.66에서 $1.62로 4센트 줄어들게 된다.

201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은 보다 더 많은 근로자 베네핏(Canada Workers Benefit)을 받게 된다. 결혼을 했는지 가족이 있는지 등에 따라 최고 $300~$400까지 늘어 미혼의 경우 수입에 따라 최고 $1355까지, 커플이거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고 $2335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2019년 수입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늘어난 근로자 베네핏은 2020년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빈곤층 케네디언들의 절반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소규모 자영업(Small business) 관련 세금들도 개편된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얼마나 많은 수동적 수입(Passive income)을 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수동적 수입이란 재투자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남긴 유보금의 이자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말한다. 1월 1일부터 자영업자들은 $5만까지 수동적 수입을 무과세로 적립할 수 있으며, $5만이 넘어가면 자영업자 세율이 올라가게 된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50만의 수입까지는 10%정도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올 1월부터 $5만 이상의 수동적 수입을 올리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게 된다.
이는 연방정부가 각 자영업자 및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 이자를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람들을 더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캐나다 독립 사업체 연합(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의 덴 켈리(Dan Kelly) 회장은 “아직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 이는 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많은 회사들이 캐나다 연방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꼼짝도 못하고 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단 소규모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율은 10%에서 9%로 1%p 낮아질 예정이다. 연방정부는 이로 인해 $10만7000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 연간 $1600정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다른 변화 중 하나는 탄소세이다. 오타와주의 경우 새해부터 온실가스 1톤당 $20의 탄소세를 부과하며 매년 $10씩 올려 2022년에는 톤당 $50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알버타의 경우 파이프라인 건설 등이 지연되면서 연방정부의 탄소세 정책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방정부 정책에 맞춰 탄소세를 인상하게 될 경우 휘발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다.

그 외에도 우편가격 인상으로 국내 우표 가격은 $1.05, 미국행 우표의 경우 $1.27가 되며 국제 우편은 $2.56로 오른다. 또한 개인 세금공제(personal income tax credit)기준이 $1만2069로 오르게 되며, 비과세 저축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연간 한도가 $5500에서 $6000으로 $500 늘게 된다.

 

디스타임 김재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