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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캘거리 시의 서비스 민영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캘거리 시의 경기 침체는 캘거리 시의 재정을 짓누르고 있다. 캘거리 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 인상은 불가피하고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캘거리 시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공방 속에서 캘거리 시의 서비스 민영화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캘거리 시의 서비스를 더 많이 민영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독립된 컨설팅 기관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이번 달 말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

민영화에 찬성하는 시의원인 숀 추 시의원은 쓰레기 수거 서비스의 민영화를 시범 사업으로 벌여보자는 입장이다. “우리는 그 사업을 잘 주시하고 감독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서비스를 민간 업자에게 넘겨주어야만 한다”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이에 관해 계속 의제로 올려서 토론해보아야만 한다. … 나는 2년 전에도 이 일을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관료주의와 노조로 인해서 여의치 않았다.”

워드 서덜랜드 시의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의 1/3정도와 기타 일부 서비스를 민간 업자에게 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면서, 하지만 다른 서비스들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수도 및 하수 서비스는 민간화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규제받아야 하는 것들을 민영화해서 몇 푼 아끼려 해서는 안 된다.” 서덜랜드 시의원은 2017년에 이루어졌던 CTrain 정거장의 청소 및 유지보수 서비스 민영화를 언급했다. 이때 시에서는 270만 불을 절약할 수 있으리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노조에 소속된 노동자의 일자리가 65개 사라졌다. 당시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일 년 반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혼란은 없었다고 서덜랜드 시의원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위니펙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니펙은 쓰레기 수거를 민영화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겪은 바가 있다.

지안-카를로 카라 시의원은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민간 업자에게 서비스를 넘기면 서비스가 축소되고 비용이 증가한다고 그는 말했다. “노조는 북미 지역에서 중산층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 … 안정된 일자리는 효과적인 노동력으로 이어진다.”

서비스 민영화의 논의 시점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덜랜드 시의원은 시의 노조 세 곳과 지난 일 년 동안 계약 없이 지내온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영화가 논의되면 향후 노조와의 협상이 힘들어지리라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