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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과세 평가액은 올라갔다구요?

캘거리 시가 2019년 재산세 산정용 주택 평가액(property value assessment) 고지서를 발송했다. 놀랍게도 북서부, 서부, 남서부의 주택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0~10퍼센트 정도 평가액이 상승했다.

주택 소유주에게 집의 평가액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좋은 소식일 수 있다. 결국 집값이 올라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 캘거리 부동산 협회(CREB)가 발표한 작년 12월 주택 거래 동향만 보아도 캘거리의 단독 주택 가격은 일 년 전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실례로 Christie Park에 거주하는 시민은 시의 평가액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최근에 집을 내놓기 위해 감정을 받았다면서 일 년 전보다 최소 5만 불은 가격이 낮아진 결과를 받았다면서 시의 행정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의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면서 현재 산정된 주택 평가액은 2018년 7월 1일 기준임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용 부동산 평가액은 상승한 반면에 상업용 부동산 평가액은 감소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도심 사무 건물 가치 하락이다.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31퍼센트나 하락했다. 전년도에는 총 239억 불로 평가받았으나 이번에는 166억 불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전체 평가액은 3,110억 불에서 3,060억 불로 줄었다.

도심 사무실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결국 외곽 지역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와 일반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가 나누어 분담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시의회는 그런 방향으로 세금 인상을 확정한 바가 있다. 그런데 당시 캘거리 시에서는 일반 시민의 재산세 증가율이 3.45퍼센트 정도일 것으로 안내했으나 주택 평가액이 1퍼센트를 넘어가는 주택 소유주는 그 이상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