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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Calgary City News

시의원들에게 퇴짜를 맞은 쓰레기 수거 민영화 검토 보고서

쓰레기 수거 민영화와 관련해서 캘거리 시가 외주를 주어 진행한 검토 보고서가 관련 시의원들에게 퇴짜를 맞았다.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Tetra Tech라는 업체가 수행한 검토 작업의 결과를 보면, 주거용 쓰레기 수거의 1/3을 민영화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절감은 매년 425,000에서 1,275,000불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1.3에서 3.9불 정도이다. 비용 절감의 폭은 그리 크지 않은 반면에 부작용은 크게 부각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자들이 일을 따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저가 입찰’을 시도한 후 시간을 두고 비용을 올릴 것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많다는 기조였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검토한 시의회의 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7-1의 투표를 통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장 큰 이유는 생각보다 비용 절감이 너무 적게 나왔다는 것이다. 워드 서덜랜드 시의원은 보고서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민간 업체 여러 곳에 직접 문의를 해 봤다면서 보고서와 현실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숀 추 시의원은 보고서 발주처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면서 “악사는 돈을 준 사람의 입맛에 맞게 연주를 한다”라고까지 말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알버타 쓰레기 처리 협회(Alberta Waste Management Association)의 책임자는 자신들에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서 민간 업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책임자는 경험을 거론하면서, 쓰레기 수거를 민영화할 경우 15~40퍼센트의 비용 절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etra Tech 측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공공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의 이용자들을 모두 접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드루 파렐 시의원은 민영화 자체를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녀는 쓰레기 수거를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얻는 혜택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나 폭설 혹은 홍수와 같은 극심한 날씨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거리를 청소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 요원이 투입된다면서 민영화를 하게 되면 이런 추가적인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