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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 또다시 불공정 논란에 싸여

2019년도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이 지난 1월 28일(월) 시작되었으나 불과 10분 만에 마감되어 일부 신청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올해의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신청은 예년과는 달리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착순(First-come-first-serve)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27,000명 쿼터가 불과 10분 만에 다 차면서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이나 장애인들,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으로부터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parent/grandparent sponsorship program)은 전부터 잦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다. 그로 인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 방식이 자주 바뀌었다. 현 자유당 연방정부는 2015년에 정권을 잡은 후에 벌써 세 번째나 방식을 바꿨다. 하지만 그때마다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 2016년까지는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았는데 우편물 도착 순서에 따라 선착순 처리했다. 하지만 우편물 도착지에서 먼 곳에 사는 이들이 불공정하다고 이의를 했고 2017년에는 임의 추첨(lottery)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랫동안 신청을 해도 운에 따라 갈리게 되어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일었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바꾸었고 올해 이를 처음 시행했다.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은 말 그대로 외국에 사는 부모 혹은 조부모를 캐나다로 이민 오게 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는 적정한 수준의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11년에 접수를 중단했다가 2014년에 재개했다. 매년 약 20,00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캐나다로 이민 온다고 한다.

연방정부 이민부 대변인은 이번 접수에 대해서 일차 검토를 해 본 결과, 기술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동으로 신청을 해 주는 봇 프로그램(bot program)을 막기 위한 기능들이 사용되어 비정상적 접수는 걸러 냈다고 한다. 하지만 27,000명 쿼터에 비해서 신청자는 100,000명에 달해서 경쟁이 치열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