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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2019년 재산세 인상률 확정

8일(월) 캘거리 시의회가 마침내 재산세 인상률을 확정했다. 이미 지난주에 안건으로 올라왔었지만 갑론을박 끝에 결정을 한 주 미룬 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거용 재산세가 비주거용 재산세에 비해 더 올랐다. 주거용 재산세는 3.45퍼센트 인상되어서 가구당 평균 105불이 오른다. 이에 비해서 비거주용 재산세는 1.77퍼센트 인하된다. 비거주용 재산세 인하에는, 주정부가 가져가지 않기로 했던 재산세분 중 남아 있던 2,700만 불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별도로 7,090만 불이 앞으로 2년 동안 소상인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최종 결정은 8-7이라는 아슬아슬한 투표 결과가 말해주듯이 어렵게 내려졌다. 찬성표를 던진 이는 나히드 넨시 시장을 포함해서, 셰인 키팅, 드루 파렐, 레이 존스, 지안-카를로 카라, 다이앤 콜리-어커하트, 조지 차할, 제프 데이비슨 시의원들이다. 조지 차할 시의원과 제프 데이비슨 시의원은 계속 반대 입장이었다가 마지막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이 재산세 인상에 반대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들 중에는 주거용 재산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시의원들도 있었다. 죠티 곤덱 시의원은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세제 감면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녀는 주거용 재산세를 더 올리는 발의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었다. 이반 울리 시의원은 모든 발의안에 반대했다. 그는 2019년 재산세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향후 3년의 재산세를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주거용 재산 소유자들도 이번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들은 예상보다 세금 감면이 적다면서 주거용 재산세와 비주거용 재산세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까지 캘거리 시의 재산세 수입에서 주거용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5퍼센트였고 비거주용 재산세의 비중은 55퍼센트였다. 이번 결정으로 그 비율은 각각 47퍼센트, 53퍼센트로 격차가 줄었다. 나히드 넨시 시장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차츰차츰 격차를 줄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소상인들에게 지급할 보조금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넨시 시장은 아주 투명한 기준에 따라 수혜자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땅콩 버터를 필요 없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얇게 바르는 것보다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2019년 재산세 고지서는 다음달에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