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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방지 조례를 추진하는 체스터미어 시의회

체스터미어 시의회는 괴롭힘(bullying)을 할 경우 최대 1,000불의 벌금을 매기고 반드시 괴롭힘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첫 번째 검토를 끝낸 이 조례가 앞으로 두 번의 검토를 더 통과하게 되면 새 학년도부터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준비한 시 공무원에 따르면, 괴롭힘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동료에게 지저분한 이메일을 보내거나 온라인 상에서 희롱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이미 심한 괴롭힘은 법적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번 조례안은 기소를 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에 대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따르면 괴롭힘을 하다가 적발되면 사과 편지를 작성하고 괴롭힘 방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처음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벌금이 250불 정도이지만 12개월 사이에 세 번 적발되면 1,000불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이 수준을 넘어서서 계속 괴롭힘을 반복한다면 지방경찰에게 넘겨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