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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차량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는 캘거리 시

캘거리 시의회는 우버와 같은 공유차량 서비스와 일반 택시 서비스 사이의 수수료 및 규정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찾기로 결정했다. 그간 택시 업계 종사자들은 공유차량 서비스 업계가 유리한 조건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다.

통계치를 보면 캘거리의 택시 업계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공유차량 서비스의 이용 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면 2018년 말 기준으로 관련 운송 시장의 39퍼센트까지 잠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8일(수)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한 택시 운전사는 수입이 30~40퍼센트까지 줄어든 경우도 있다면서 택시 운전사의 생활과, 미래에 대한 계획, 가족의 미래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조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안-카를로 가라 시의원은 눈 앞에서 아주 어려운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택시 번호판 시스템은 택시 운전사가 하나의 직업이라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차량 회사의 기술적 솔루션은 임시직 경제(gig economy)이다. 여기서는 택시 운전이 직업이 아니다. 그저 하나의 부업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지 차할 시의원은 새로운 규정도 중요하지만 공유차량 서비스 차량의 대수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의 다른 도시에서는 공유차량의 대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을 지적했다. 새로운 조례안이 완성될 때까지 시의회는 공유차량 운전사에 대한 새로운 교육 제도 및 수수료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우버 측은 공유차량 서비스에 참여하려는 운전자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하고, 기존의 수수료도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수수료를 10퍼센트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캘거리 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기 위한 비용으로 110만 불을 시의회에 요청했다. 시의회는 5월 27일 본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