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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This Time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안을 부결시킨 캘거리 시 위원회

14일(화) 캘거리 시의 재무위원회(Finance committee)는 캘거리 소상공인을 위한 보조금 지원안을 5-2로 부결시켰다.

넨시 시장이 발의했던 이 지원안은 2년 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직원이 2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740불에서 4,000불 사이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첫 해에 필요한 예산이 3,590만 불로 책정되어 있었고 이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150만 불이 예상되었다.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3,590만 불이 적은 액수가 아니라면서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다른 더 나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측은 이 보조금이 실제 사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일반적인 세금 감면은 사업장 소유주에게 먼저 혜택이 간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업주들의 피드백은 이 보조금 지원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조금의 수혜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개인 상점과 프랜차이즈 상점, 개인 소유자와 법인 소유자 등을 어떻게 다르게 다룰지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화요일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이 지원안을 지지했던 넨시 시장마저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보니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실토한 그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