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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 알버타 주정부

알버타 교육부는 5일(수) 주의회에 수정된 교육법 Bill 8을 제출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은 GSA에 관한 조항들이다.

UCP 정부는 총선 유세 과정에서 그동안 사용되어 온 학교법(School Act)을 교육법(Education Act)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다. 교육법(Education Act)은 과거 PC당 정부 시절에 만들었지만 공포하지 못했던 법으로 UCP 정부는 이를 조금 수정해서 주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알버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현대적인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애드리아나 라그래인지(Adriana LaGrange) 교육장관은 말했다. 수요일에 제출된 법안이 전부는 아니다. 학교 생활과 관련된 각종 비용, 차터 스쿨, 교통 등과 관련된 21개의 교육 규정들에 대한 수정은 여름에 공개될 예정이다.

Bill 8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GSA 관련 조항이다. 공립학교, 사립학교, 차터 스쿨 등은 모두 여전히 학생과 직원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담은 정책을 작성해야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꼭 담겨야 하는지는 관여하지 않으며 학교가 원한다면 그 정책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나 학생들이 GSA(동성애-비동성애 연맹)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학교에 요청할 경우에 기존의 학교법은 학교장이 이를 허락하기까지의 시간을 정해놓았지만 새로운 교육법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한없이 지연될 수도 있게 되었다. 반면에 학생이 동아리에 가입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는 GSA에 속한 학생들이 위협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새로운 교육법은 교육청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교육청은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특별 프로그램(alternative program)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동수칙을 어긴 교육이사(trustee)는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주정부의 승인 없이도 지역 내 학군의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 대신에 비즈니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최소 한 명, 성인 대상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을 최소 한 명 포함하는 감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취학 조건과 관련된 변화도 있다. 2020년 가을부터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년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5세이어야만 한다. 학교에서 자퇴할 수 있는 연령은 기존의 16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법 원안에서는 이를 17세로 올리고 의무 교육 적용 연령을 20세까지 올리려고 했으나 이에 따른 비용을 아직 감당할 수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교육법에서는 차터 스쿨의 개수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기존의 학교법에서는 알버타에서 최대 15개의 차터 스쿨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현재 알버타에 있는 차터 스쿨은 총 13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