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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되살아난 C-48 법안

6일(목) 연방 상원 의회는 상원 교통위원회가 폐기를 권고했던 C-48 법안을 예상을 깨고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상원 의회가 자체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뒤집은 것은 이례적이다.

C-48 법안은 B.C. 주 북부 해안에 유조선이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알버타, 사스카츄완을 비롯하여 석유 업계의 큰 반대를 받아 왔다. 교통위원회에서 검토될 당시에 무소속이었던 폴라 시몬스 상원의원이 5명의 보수당 소속 상원의원들과 함께 반대표를 던져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상원 본회의에서는 53-38로 그 결정이 거부되었다. 이번 결정에 해당 법안의 반대론자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한편 에너지 관련 정책을 담은 C-69 법안은 각종 수정 사항을 포함하기로 결정되었다. C-69 법안은 에너지 프로젝트의 절차를 새롭게 다듬은 것으로서 원주민들을 포함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실히 반영하도록 강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알버타, 사스카츄완 주정부와 석유 업계는 승인 과정이 너무 길어진다면서 수정을 요구했고 상원의 에너지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다. 이제 상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수정안에 대하여 하원 의회가 재검토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