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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Calgary Herald

저수지의 일부가 자기 땅이라고 함부로 철망을 치면 안 됩니다

6년을 끌어 온 이웃 간의 송사가 일단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정말로 끝인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알버타 항소법원은 Bearspaw 저수지에 철망을 쳐서 이웃이 저수지를 지나다닐 수 없게 만든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한 알버타 고등법원의 결정은 옳다고 전원 일치 판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earspaw 저수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데비 맥도널드(Debbie McDonald) 씨와 더그 스파크(Doug Spark) 씨는 근처에 사는 매리 루 에릭(Mary Lou Erik) 씨 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물 위에 “무단출입 금지”라는 부표를 세웠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저수지에 들어갈 수 없도록 철망을 세웠다. 넓은 땅을 소유한 두 사람은 인공으로 만든 저수지의 그곳까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정으로 간 이 분쟁은 2017년 1월에 법원이 에릭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었다. 판사는 맥도널드 씨와 스파크 씨가 물 위에 철망을 설치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기물 훼손, 희롱, 무단침입, 경찰 신고 등을 했던 양 측을 꾸짖으면서 “이번 일의 당사자들은 모두 저급한 행동에 죄책감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1심에서 패소한 맥도널드 씨와 스파크 씨는 이를 항소법원으로 가져갔는데 항소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는 법적으로는 자기 땅 위에 있는 물길에 철망을 설치할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물을 사용할 권리를 제한받을 사람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항소심에서도 패한 맥도널드 씨는 결과에 실망했다면서 캐나다 대법원에 다시 항소할지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에서 승리한 에릭 씨는 이제 눈치보지 않고 저수지에서 카약과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도 그동안 재판에 들어간 비용이 수십만 불이라면서 이제 여기서 끝이 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