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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예산을 놓고 벌어지는 신경전

이제 알버타 공립학교의 여름 방학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이미 학생을 둔 가정에는 다음 학년도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신문이 전달되고 있다.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닐 것인지, 스쿨버스는 이용할 것인지, 선택 과목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을 묻는 통신문들이다. 그런데 예년과 다른 것이 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일부 선택 과목은 축소할 수도 있다는 양해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UCP 정부는 균형 재정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입장이다. 주정부의 재정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들라면 다름 아닌 교육 예산이다. NDP 정부에서는 교사 증원, 선택 과목 확대, 무료 점심 제공 등을 통해 초반에는 교육 예산을 늘이다가 후반에 들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이에 비해 UCP 정부는 처음부터 상당히 빡빡하게 예산을 집행할 움직임을 보였다.

교육 현장에서는 볼맨 소리를 낸 지 오래되었다. 캘거리의 경우에도 일부 지역은 과밀 학급으로 인해서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오래된 학교 시설의 개보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나 다음 학년도에도 캘거리의 취학 인구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예산 동결은 사실상 예산 감축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5일(수) 수정된 교육법 Bill 8을 주의회에 제출하면서 알버타 교육장관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었다.

그런데 10일(월) 트래비스 테이즈(Travis Toews) 알버타 재무장관은 늘어나는 학생 수에 맞게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도 11일(화) 증가하는 학생수를 고려하여 임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확인해주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일단 교육계와 야당에서는 이런 발표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의혹의 눈초리를 보이는 이들도 있다. 학생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편성은 늘리면서 대신에 다른 항목의 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교실 개선 프로그램과 학생 급식 프로그램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