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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 주 법인세 캐나다 최저수준으로 내려

– 7월 1일자로 법인세 11%로 1%p 낮춰져, 2020년에는 10%로 재인하.
– 케니 주 수상 “일자리 늘어날 것 기대”, 나틀리 야당 당수 “효과 내기엔 부족한 수준”
– 법인세 인하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려

 

 

지난 7월 1일, 캐나다 데이(Canada Day)부터 법인세를 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Bill 3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알버타주의 법인세가 캐나다 전체 중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해당 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를 추가 인하하도록 하고 있어 알버타주의 사업체들은 적잖은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여당측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반기는 반면 야당은 이미 알버타주의 법인세는 낮은 편이어서 기대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 일축하고 있다.

 

▶ 7월 1일부터 법인세 11%, 2020년에는 10%로 재인하 = 해당 법안은 기존 12%였던 법인세를 11%로 1%p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세가 10%로 1%p 재인하된다. 소규모 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2%는 계속 유지된다. 이법안은 지난달 28일 로이스 미첼주 부총독에 의해 재가 서명을 받으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법인세가 이렇게 낮아질 경우 알버타주의 법인세는 캐나다 전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기존의 경우 온타리오주와 노스웨스트 준주의 법인세가 11.5%로 알버타에 비해 낮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알버타가 이들 주를 제치고 캐나다에서 가장 법인세가 낮은 주가 되는 것이다. 2020년에 다시 법인세가 성공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알버타주는 다른 주에 비해 법인세가 1.5%p 나 낮은 주로 자리잡게 된다.

 

▶ 케니 주 수상 “일자리 늘어날 것 기대”, 나틀리 야당 당수 “효과 내기엔 부족한 수준” = 선거때부터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운 제이슨 케니(Jason Kenny) 주 수상은 이번 법안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세금감면(Job Creation Tax Cut)’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법안이 5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알버타의 경기를 부상시킬 것이라 말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법인세를 8%로 낮춰서 연방정부 법인세와 주정부 법인세를 합친 것이 미국 44개 주와 캐나다 모든 주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이번 법인세 감면은 경기를 재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도와 알버타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만드려는 우리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전임 주수상이자 현 야당 당수로 활동하고 있는 레이첼 나틀리(Rachel Notley)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이미 알버타의 법인세는 충분히 낮은 수준이며 2%p의 세금감면은 (케니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엔 부족할 것”이라고 해당 법안을 낮게 평가했다.

 

▶ 기업인들의 사익추구 억눌러야 법인세 인하 효과 나타나 = 법인세를 인하해도 기업들이 사익추구하는데 사용할 경우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도달엔 실패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연구위원은 2002∼2014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249개 비금융기관의 개별 재무제표를 이용해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기업 투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투자율은 0.2%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성자산 비중이 1%포인트 낮아져도 투자율은 0.3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효과가 없진 않다는 것

그러나 기업 경영진의 사익추구 행위가 심할 경우 법인세율 인하 효과는 28%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야 한다고 결론냈다.

미국에서 이뤄진 연구에서도 경영자들이 법인세 인하로 인한 수익을 투자 및 고용확대에 쓰기 보다는 자사주 매입(buyback)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데 사용해 실제 과실은 주주들에게만 돌아갔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결국 기업인들이 법인세 인하에 따른 수익을 사익추구에 이용할지, 고용 및 투자 창출에 이용할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스타임 김재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