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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재판을 만들고 싶은 알버타 법원

알버타 고등법원(Court of Queen’s Bench)이 9일(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종이 없는(paperless)” 재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법원은 종이에 기반한 시스템이 낡았으며 대중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봉사를 제공하는데 실패했음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일 년에 법원에서 얼마나 많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전히 많은 절차에서 종이가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종이는 보관하기 어려우며 일부 디지털 저장 방식에 비해서 안전하지도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종이에 기반한 시스템은 비용도 많이 든다. 법원에서 자료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보통 10불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한 장 복사할 때마다 1불을 추가해야 한다. 또한 문서를 찾기 위해서는 실제로 법원을 방문해야 한다.

이미 법원은 심리 절차와 회사 관련 절차에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만 전자 재판 관리 시스템을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종이 없는” 재판을 현실화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