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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이 부족한 알버타 노인 복지

알버타 대학교 부설 Parkland Institute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복지에 대한 알버타 주정부의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DP 정부는 2019년까지 노인을 위한 공공 장기요양시설(long-term care bed)을 2,000명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으나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한참 모자라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의 저자인 데이브 캄파넬라는 “노인 복지 관련하여 NDP 정부가 약속한 2,000명 규모의 확대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밝혔다. Parkland Institute는 알버타 주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비정파적 연구센터이다.

이 보고서는 장기요양시설과 생활지원주거(supportive living)를 구분하면서, 노인 개개인을 상대로 간호 서비스를 확실하게 제공해야 하는 장기요양시설에 비해 생활지원주거는 비용이 덜 들고 규제도 덜 받는 방식이어서 영리(for-profit) 회사가 담당할 경우 제대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NDP 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로 늘어난 951명의 노인 지원 규모에서 약 75퍼센트가 생활지원주거 방식이고 그 중 55퍼센트가 영리 회사에 속해 있다. 알버타 보건서비스(AHS)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영리 회사들의 노인 복지 사업을 공공 부문으로 옮긴다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캄파넬라는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영리 회사가 생활지원주거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의 시간이 미국에서 권고하는 시간인 4.1시간에 못 미친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 공공노조(Canadian Union of Public Employees)로부터 일부 자금을 받아 작성되었다. 하지만 Parkland Institute 연구소의 책임자인 리카르도 아쿠나는 알버타 대학교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작성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연구의 저자들은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