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출처: This Time

자꾸 튀어나오는 물품거래세(PST) 도입

알버타주의 재정 적자 해소를 둘러싸고 맥키넌 보고서는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재정 수입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에 별 다른 언급이 없었는데, 블루 리본 패널을 이끈 맥키넌은 물품거래세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요구받지 않았다”라고 답한 바가 있다.

물품거래세(PST)는 이전 NDP 정부에서도 수면에 드러난 적이 있었다. NDP 정부의 적자 예산 편성이 계속되자 이를 우려한 일부 전문가들은 알버타주에도 PST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했었다. 하지만 당시 NDP 정부는 PST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었다. 새로운 세금의 도입은 정치인들에게 민감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탄소세(carbon tax) 도입에 반발하는 여론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알버타주의 재정 적자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출만 줄일 것이 아니라 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캘거리 대학교의 켄 맥켄지(Ken McKenzie) 교수는 폐지한 탄소세를 부활하고 PST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석유 로열티에 크게 의존하는 알버타의 재정에 안정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 감소는 21세기에 현실이 되었으며 알버타는 이에 맞게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 효율과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모두 PST는 바람직하다.” 그는 저소득층이나 중위 소득층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그는 다른 주에 비해서 낮은 5%의 PST를 도입하면 연간 50억 불의 세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그는 탄소세를 주정부에서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어차피 연방정부에서 탄소세를 걷게 되므로 그걸 연방정부로부터 한몫에 되받느니 주정부가 직접 거두라는 주문이었다. 그는 UCP 정부가 법인세를 낮춘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UCP 정부가 주장하듯이 법인세율을 줄인 만큼 세수가 증가하리라고는 보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도 믿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