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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This Time

주 법관의 급여 인상을 거부한 알버타 주정부

알버타 주정부 소속 법관들의 급여를 책정하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알버타 주정부에게 법관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으나 알버타 주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 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대해서 매년 임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4년에 걸쳐 총 8.34%를 인상하라고 알버타 주정부에 권고했다. 2017년부터 따지는 이유는 법관의 현 임금이 2016년을 마지막으로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권고안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현재 평균 293,991불인 연봉이 2020년에는 318,500불로 올라간다.

하지만 더그 슈와이저 법무부 장관은 알버타의 과다한 재정 부채 때문에 급여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권고안대로 급여를 인상하게 될 경우 매년 1,040만 불의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야당인 NDP도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NDP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캐슬린 갠리 주의원은, NDP 정부에서도 판사들과의 임금 협상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공공 부문이 모두 신의에 따라 임금 인상을 동결한 상황에서 법관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알버타 판사 협회가 이를 법정에 끌고 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