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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정원 줄이기 사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알버타 교육부

알버타 교육부에는 ‘학급 정원 추진 사업(Class Size Initiative)’이라는 프로그램이 2004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최적의 학급 당 정원수를 정해 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자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재정은 34억 불에 달한다.

2018년 2월에 알버타의 감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감사실은,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를 주정부가 적절히 추적하지 못했다고 통렬히 지적했다. 지난 17일(목) 애드리아나 라그래인지 교육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밝히면서 이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인정했다. “우리는 많은 돈을 썼다. 학급 정원을 줄이자는 목표를 만족시켰는지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나는 문제가 있는 일에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라그래인지 장관은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새로운 접근 방법에서는 특수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 영어 학습이 필요한 학생, 행동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알버타에서 학급 정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2002년에 심각한 교원 파업이 벌어지면서 였다. 교사들의 열악한 업무 조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2003년에 학급 정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이를 지키기 위해 학급 정원 추진 사업이 시작되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K-3 학년의 적정 학생 수는 교실 당 17명, 4-6학년은 23명, 중학교는 25명, 고등학교는 27명이다. 하지만 알버타 주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적정 정원을 초과한 학급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2003-4학년도에 52.1%였으나 2018-19학년도에 57.8%로 증가했다.

그리고 학급 정원 수를 줄이기 위해 투입된 34억 불의 예산은,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