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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불러 일으킨 항소법원의 판결

지난 주 알버타 항소법원이 내린 의외의 판결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알버타 항소법원은 캘거리 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이던 브렛 위즈를 살해한 혐의로 2015년 5월에 이급살인죄를 선고받았던 여성의 항소를 인정해서 그녀에게 내려졌던 성인 기준 판결을 철회하고 청소년 기준으로 감형시켜주는 결정을 내렸다. 종신형에 7년 안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는 선고를 받았던 그녀는 이제 4년의 징역형에 3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2019년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

브렛 위즈의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 ‘절망적이다’, ‘분노가 치민다’는 표현으로 이 판결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인 조디 위즈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서 “지난 몇 년간의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세 명의 판사가 충분한 정보 없이 결정을 내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월 13일에 발생했다. 그 당시 캘거리 대학교 학생이던 위즈는 겨울 방학 종료를 맞이해서 같은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파티가 벌어지고 있던 중에 초대받지 않은 10대 소녀들이 들이닥쳤고 이 중 한 명이던 당시 17세의 피의자와 파티 참석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캘거리 경찰에 의해서 이 10대 소녀들은 모두 파티에서 쫓겨났다. 이 피의자는 쫓겨난 후 복수를 위해 친구들을 끌어모은 후 칼을 들고 파티장에 다시 돌아왔고, 그녀와 또 한 명이 위즈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렀다.

2-1로 결정이 난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선 피의자가 성숙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지 않았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도덕성이 모자를 수 있다는 가정을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피의자의 나이는 17세였고, 18세 성인이 되기까지는 몇 달이 남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