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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도 피해가지 못하는 감원의 폭풍

알버타 법무부 소속 변호사 약 90명이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28일(목) 더그 슈와이저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조직 정비 계획을 공개했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90명 정도가 1월 중에 법무부를 떠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하던 업무의 일부는 외주로 진행된다. 알버타 주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앞으로 4년 동안 예산이 33% 줄어들게 되어 인력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예산 목표를 맞추기 위해 법률 서비스 부분을 줄이기로 했다.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며, 세금을 절약하고 알버타인이 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슈와이저 장관은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라키 팬촐리(Rakhi Pancholi) NDP 주의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률 작업을 외주 처리하면 비용이 더 든다.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면 중요한 법률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일을 하게 되어 비용을 절약한다.”

이에 대해서 슈와이저 장관은 다른 주정부에서도 법률 서비스를 외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건별로 판단해서 알버타인의 세금을 최대한 잘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변호사들에게 현재 공석인 검찰 쪽에 지원해볼 것을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