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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금요일의 여파로 갈등하는 정치권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는 캘거리시 입장에서는 ‘검은 금요일’이었다. 2020년 예산안과 이에 따른 재산세 인상 결정은 캘거리 시민들에게 즐겁지 않은 내용이었으며 그 결과를 놓고 시의원들 사이의 갈등은 물론이고 주정부와 캘거리시 사이의 갈등도 불거지는 양상이다.

캘거리 시의회는 2020년 예산을 올해보다 늘리는 결정을 내린 후에, 비주거용(사업용)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용 재산세를 7.51%나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도심지역 사업용 재산세가 두 자리 숫자로 인상된다는 것은 함정이다.

이에 대해 케이시 마두(Kaycee Madu) 알버타 지자체부 장관은 주말에 캘거리에서 열린 UCP 정기 총회에 참석해서, 캘거리 시의회가 “돈 쓰는 데 미친 사람(spending freaks)”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그들은 10년이 넘게 과다 지출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흥청망청은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제이슨 케니 주수상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했던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납세자는 이제 더 많이 세금을 낼 수 없다. 우리가 모두 세금을 올린다면 (예전 알버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비판에 나히드 넨시 시장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2일(월) 넨시 시장은 주정부가 알버타인들의 관심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두 장관은 주정부의 예산안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올리고, 재산세를 올리고, 일선 현장 서비스를 줄이고, 캘거리 경찰 지원금을 33% 줄이고 … 그러면서도 여전히 적자는 20억 불을 늘리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캘거리는 알버타의 한 정부로서 재정 문제를 제대로 가져가고 있다.”

그렇지만 캘거리 시의회 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조지 차할 시의원은 지역구의 주민들이 세금 인상에 대해 반기고 있지 않다면서 캘거리시의 예산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6월에 어렵게 결정했던 일련의 서비스 축소를 이번 예산안에서 다시 원상 복귀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심의 일부 비주거용 자산에 대해서는 큰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비도심지역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비주거용 재산에 대해서도 차등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