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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City of Edmonton

집단 청원 절차를 완화하지 말자는 에드먼턴시

집단 청원(petition)은 정부 기관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시민들의 집단적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청와대에서 청원 게시판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들이 안건을 올리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정해진 기준을 넘기면 청와대에서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식이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와대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에 비해서 알버타에서 집단 청원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특정 요건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알버타 법에 따르면 시민이 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자의 15%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작한 지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규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서 집단 청원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에드먼턴시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로 공식 청원서가 제출된 바가 없으며 마지막 제출되었던 청원서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많아지자 2018년에 알버타 주정부는 서명자의 수와 기간 제한에 대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전자 서명과 제출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최근 에드먼턴시가 입장을 밝혔다. 결론은 그냥 현상유지를 하자는 것이다. 이유는 바꾸면 돈이 든다는 것이다. 청원이 많아지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전자 서명의 경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