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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예산, 그대로인가? 줄어든 것인가?

올해 교육 예산을 놓고 알버타 교육부와 알버타 교원 노조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원 노조 측은 교육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예산 발표에서 올해 교육 예산을 작년과 같게 유지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부정했다. 교육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양측이 같은 액수를 놓고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각자 다른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교육 노조에서 보는 숫자는 교육청에 할당되는 예산이다. 즉 학교에 배당되는 액수이다. 이 액수를 놓고 보면 대부분의 교육청이 작년보다 줄어든 예산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약 1억 3,600만 불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전체 교육 예산이다. 2019-20 학년도 교육 예산은 총 82억 불이고 여기에는 일반 교육청, 가톨릭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와 차터스쿨 지원 예산도 있고, 인프라 건설 예산, 교육부 행정 예산, 금융 비용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사들은 학교에 할당되는 예산은 줄어든 반면에 학생수는 증가했다면서 알버타 교육부가 학교 교육을 망치려들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청들은 인력을 줄이고 스쿨버스 요금을 인상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수업 일수를 줄이는 고육책까지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학생 1인당 돌아가는 기본 액수는 동일하다고 강조하면서, 예산의 예측성을 높이고 자금이 교실에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 지원 공식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