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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요금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차

COVID-19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교 등교는 전면 중단되었지만, 새 학년도를 위한 준비는 진행되고 있다. 최근 캘거리 일반 교육청(CBE)은 스쿨버스 요금에 관한 설문 조사를 벌였는데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의견이 확실하게 갈렸다는 평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점을 둔 것은 특별 프로그램(alternative program)을 듣는 학생들의 스쿨버스 요금이었다. 정규 프로그램(regular program)에 속한 학생과 특별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이 같은 요금을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특별 프로그램 학생의 학부모는 대부분 찬성한 반면 정규 프로그램 학생의 학부모는 대부분 반대했다. 특별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이 요금을 더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특별 프로그램 학생의 학부모 대부분이 반대했고 정규 프로그램 학생의 학부모 대부분이 찬성했다.

그런데 학부모 단체에서는 이번 설문조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특별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의 스쿨버스 요금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선택지가 요금 인상과 버스 폐지, 두 가지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즉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낮추는 것은 선택지 자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CBE 측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으나, 스쿨버스 유지 비용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CBE는 740만 불을 스쿨버스 유지에 사용하고 있는데 주정부의 지원금과 이용자의 요금을 합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다른 재정 지출을 줄이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