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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This Time

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 프로그램 개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

직원의 급여를 75%까지 보조해주는 CEWS(캐나다 긴급 임금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이 27일(월) 시작되었다.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건수를 보면, 개시일인 월요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벌써 3만 개의 회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3월 15일부터 6월 6일까지 최고 12주에 걸쳐서 자격을 갖춘 고용주에게 직원의 임금을 75%까지, 주당 최고 847불까지 지원해준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5월 7일부터 신청 회사의 통장에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이 제도는 3월 15일까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은 이미 지난달 월급도 받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만약 CERB(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제도를 통해 2,000불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돈을 다시 연방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 즉, 특정 기간에 대해서 CERB와 CEWS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임시 해고되었다가 재채용된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은 임금 보조와 CERB를 모두 가질 수는 없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이것들은 같은 목적을 가진 두 개의 다른 조치이다. . . . 따라서 여러분이 양쪽에서 돈을 받았다면 둘 중 하나는 반납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트루도 총리는 강조했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5월 11일부터 MyAccount 웹페이지를 통해서 돈을 반납하는 방법을 제공할 계획이다. 물론 체크(cheque)를 통해서 우편으로 반납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내가 돈을 반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쏭달쏭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CRA가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 CRA가 실수로 누군가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CRA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CERB를 반납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CRA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CEWS를 통해서 재취업한 사람들은 CERB를 가지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조치할 것이다.”

한 회계 전문가는 “CRA가 앞으로 20년 동안 할 일을 만들었다”라고 농담을 하면서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이에 대해서 트루도 총리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사람들의 손에 돈이 빨리 쥐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다음에 일을 공정하게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