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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재정 적자를 눈 앞에 둔 캘거리시

4월 30일(목) 캘거리 시의회는 캘거리시로부터 올해 예상되는 재정 적자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 COVID-19로 인해서 회의장에는 나히드 넨시 시장만 앉아 있었고, 다른 시의원들은 모두 전화를 통해 회의에 참여했다.

캘거리시가 예상하는 올해 재정 적자 규모는 캘거리의 비상 사태가 언제 해제될지에 따라 다르다. 앞으로 2달 후에 해제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1억 4,500만 불의 적자가 예상되고, 만약 올해 말까지 계속 비상 상태가 유지된다면 2억 3,500만 불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숨어 있는 적자들이다. 시와 파트너를 맺고 운영되는 비영리기관들의 적자, 세금 체납 등을 들 수 있다. 시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캘거리 공공 도서관, 캘거리 동물원, 캘거리 예술 센터(Arts Commons) 등과 같은 파트너 비영리기관들의 매출은 내년까지 총 1억 3,190만 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적자를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캘거리시의 고민은 더욱 심각하다. 시의 각종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시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 일단 캐나다의 지자체들은 연방정부에게 COVID-19로 인한 재정 타격을 보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또한, 알버타 주정부는 일시적으로 지자체가 적자 재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알버타 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적자 재정을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히드 넨시 시장은 적자 재정 편성은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적자 재정이 허용되면 당장은 어려움을 넘기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적자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목요일 회의에서 캘거리 시의회는 일부 개발 허가 수수료와 사업 허가증 갱신 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해 비상 자금을 쓰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