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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22억 불을 내놓은 연방정부, 그런데 …

6월 1일(월)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의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재정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 22억 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족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이고 특히나 이번에 지원한다는 22억 불은 조삼모사가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트루도 총리가 지원하겠다고 언급한 22억 불은 연방정부의 석유세 자금을 미리 집행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원래 올해 말에 줄 돈을 반년 미리 주겠다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매년 여름과 겨울, 두 번에 걸쳐서 지자체에게 석유세 재원을 배분해주었다. 그렇게 보면 올해는 두 번이 아니라 한목에 주는 것일 뿐이다.

캐나다 지자체 연맹 측은 원래 100억 불 지원을 연방정부에 요청했었다. 빌 카스턴(Bill Karsten) 대표는 이번 지원이 도움은 되겠지만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기본적이면서 크지 않은 조치는 일부 지자체들에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말해서 이건 새로운 자금이 아니다. 이 자금은 원래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들어 있던 것이다. 현재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풀어주지 못한다.”

트루도 총리는 도시들의 상황을 알고 있으며 더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음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함께 풀어야 할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중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져 있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이 자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법에 보면, 지자체를 관리하고 재정 지원을 하는 일은 주정부에게 맡겨져 있다. 연방정부는 이를 존중하지만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캘거리와 에드먼턴을 포함해서 캐나다의 대도시들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교통, 레크리에이션, 인허가 등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도 크게 떨어진 반면에, COVID-19 대응을 위한 각종 지출은 증가한 상태이다. 이미 많은 대도시들이 대규모 감원을 진행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추가 감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