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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개명을 금지하려는 알버타 주정부

제이슨 케니 주수상은 성범죄자들의 개명을 금지하는 법안 Bill 28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24일(수) 발표했다.

“죄 없는 어른과 아이들을 폭력적인 성범죄자들로부터 보고하기 위해서 할 일이 명백히 더 있다. 그중 하나는 그들이 이름을 바꿔 숨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알버타와 캐나다에는 가석방 상태에 있는 성범죄자가 수천 명이 있다.”

현재는 12세 이상인 경우 지문 확인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가 합법적으로 이름을 바꾸고 과거의 이름은 기록에서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Bill 28 법안은 18세 이상의 성인이 이름을 바꾸려 할 때는 반드시 지방경찰에 범죄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 기록 중에 아동 포르노 소지, 인신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있을 경우 개명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알버타에서는 매년 약 4,000건의 개명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